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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및이슈

조회수 100
제목 [논평] 가정폭력 피해자의 ..
작성일자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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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논평] 가정폭력 피해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주민등록 열람제한 절차를 간소화하라!2009년 10월,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서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해자 등을 지정하여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
 
조회수 118
제목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
작성일자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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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가족들이 고소 이후 현재까지의 심경과 피해자에 대한 극심한 2차 피해, 남인순 국회의원, 김영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임순영 전 서울특별시장 젠더특보에 대..
 
조회수 184
제목 [논평] 챗봇 ‘이루다’가 ..
작성일자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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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논평] 챗봇 ‘이루다’가 여실히 드러낸 차별의 구조,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하다지난 12월 23일 스캐터랩의 대화형 챗봇 ‘이루다’가 출시되었다. “인간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AI가 앞으로도 소외된 사람,..
 
조회수 77
제목 만취한 여성, 클럽에 가는 ..
작성일자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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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조회수 151
제목 2년 반만의 스토킹처벌법 ..
작성일자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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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년 반만의 스토킹처벌법 수정안, 법무부는 과연 무엇을 고민했는가?- 실질적인 피해자 인권 보장을 위한 제대로 된 스토킹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지난 11월 27일, 법무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
 
조회수 185
제목 세계여성폭력추방 추간
작성일자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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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1월 논평 11월 25일 ~ 12월 10일 도미니카 공화국의 세 자매가 독재에 항거하다 피살된 사건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세계여성폭력추방 주간’을 제정하게 하였고, UN에서는 매년 11월 25일을 ..
 
조회수 279
제목 <<세계여성폭력추방 주간! ..
작성일자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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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1월 25일 – 12월 10일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날이다.1960년 11월 25일 도미니카 공화국의파트리아, 미네르바, 마리아 테레사 세 자매가 독재에 항거하..
 
조회수 167
제목 <정치권 모두 서로를 반면..
작성일자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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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연이은 지자체 '성비위' 사건에 부쳐 대구MBC는 지난 10일 라는 제목으로 대구 달서구 의원의 성희롱 사건을 폭로했다. 보도에 따르면 A 구의원은 달서구에 출입하는 C 기자에게 "여성의 가슴, 배꼽 모양을 정확..
 
조회수 226
제목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아..
작성일자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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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n번방 성착취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던 정부와 국회는 이번에도 결국 말로만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운운하고 있다. 국회를 파행시키고 2021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 심의조차 하지 않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아동·..
 
조회수 199
제목 검경이 또 한 번 무너뜨린 ..
작성일자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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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검경이 또 한 번 무너뜨린 사법정의, 이제 법원이 세울 차례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2013년, 2014년 수사 당시 검찰의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부쳐 11월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