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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및이슈

조회수 223
제목 ‘사회권력층 가해자를 비..
작성일자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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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사회권력층 가해자를 비호한 수사’ 경찰도 공범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2013, 2014년 수사 검사 등의 범행에 대한 경찰의 ‘불기소 의견 송치’에 부쳐 지난 11월 5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조회수 209
제목 [기자회견] “정부는 형식..
작성일자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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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정부는 형식적인 의견 수렴으로 여성들을 기만하는 행태를 중단하고‘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라!”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하 ‘모낙폐’)는 오늘 11월 5일 오전 10시 ..
 
조회수 123
제목 [성명서] "국민들은 알고 ..
작성일자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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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 성명]"국민들은 알고 있다"학습이 필요한 것은 여성가족부 장관이다학습하지 않은 것은 정부 여당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11월 5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질의에서 지자..
 
조회수 206
제목 차별과 혐오에 맞서 국가기..
작성일자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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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공동 성명] 차별과 혐오에 맞서 국가기관의 역할을 보여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소위 결정을 환영한다 지난 10월 21일과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소위는 각각 CTS 기독교TV와 극동방송에 대해 법정제제 ‘..
 
조회수 232
제목 여성논평, 10월 <생존자말..
작성일자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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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20년 10월 24일, 시흥여성의전화는 를 열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참석인원을 제한해야 했지만, 예술가, 정치인, 법조인, 행정가, 시민 등 각계각층에서 함께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경청하였다. ..
 
조회수 223
제목 상담사실확인서만으로는 ‘..
작성일자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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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상담사실확인서만으로는 ‘진짜 피해자’인지 증명할 수 없다는 정부- 주민등록열람제한 신청 서류 간소화, 더는 미룰 수 없다 - 지난 10월 26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한 제도..
 
조회수 276
제목 '낙태죄' 완전 ..
작성일자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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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성명] ‘낙태죄’ 완전 폐지! 새로운 세계를 그리는「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임신중지 비범죄화 및 재생산 권리 보장하는 권인숙 의원안 발의에 부쳐 ..
 
조회수 191
제목 성범죄 없는 공직사회는 불..
작성일자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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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지난 7월,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으로 공공기관의 장에 의한 성폭력 문제가 다시 한번 불거졌다. 미투 운동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이어지면서 공직 사회 ..
 
조회수 296
제목 ‘낙태죄’를 형법에서 완..
작성일자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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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문재인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기만이다.‘낙태죄’를 형법에서 완전 삭제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하라!우리는 10월 7일 발표된 정부의 ‘낙태죄’ 관련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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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인공동선언문> "그 어..
작성일자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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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그 어떤 여성도 ‘낙태죄’로 처벌 받지 않도록”임신중지를 '전면 비범죄화' 하고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변화는 두려운 것일 수 있지만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2005년 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