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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및이슈

조회수 154
제목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갓갓..
작성일자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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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갓갓 1심 선고에 대한 기자회견]'N번방 운영자, 갓갓의 무기징역 선고를 요구한다'3월 11일(목) 문형욱(갓갓)의 1심 선고기일이 예정되어있습니다.이에 공대위에서는 문형욱(갓갓)의 무기징역..
 
조회수 170
제목 [논평] 성범죄자 의료인 자..
작성일자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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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지난 2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가결되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의사총파업을 거론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상식 밖의 태도..
 
조회수 124
제목 용화여고 스쿨미투 1심 선..
작성일자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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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오늘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용화여고 성폭력 가해교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오래전에 갑작스럽게 범행을 당한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논리정연하게 진술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피..
 
조회수 182
제목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
작성일자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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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오늘 56년만의 미투, '성폭행 남성 혀 절단' 재심 청구 기각 결정이 되었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와 피해자, 피해자 변호인단은 즉시 항고를 통해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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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가정폭력 피해자의 ..
작성일자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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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논평] 가정폭력 피해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주민등록 열람제한 절차를 간소화하라!2009년 10월,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서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해자 등을 지정하여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
 
조회수 141
제목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
작성일자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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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가족들이 고소 이후 현재까지의 심경과 피해자에 대한 극심한 2차 피해, 남인순 국회의원, 김영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임순영 전 서울특별시장 젠더특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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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챗봇 ‘이루다’가 ..
작성일자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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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논평] 챗봇 ‘이루다’가 여실히 드러낸 차별의 구조,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하다지난 12월 23일 스캐터랩의 대화형 챗봇 ‘이루다’가 출시되었다. “인간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AI가 앞으로도 소외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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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만취한 여성, 클럽에 가는 ..
작성일자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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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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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년 반만의 스토킹처벌법 ..
작성일자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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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년 반만의 스토킹처벌법 수정안, 법무부는 과연 무엇을 고민했는가?- 실질적인 피해자 인권 보장을 위한 제대로 된 스토킹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지난 11월 27일, 법무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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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계여성폭력추방 추간
작성일자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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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1월 논평 11월 25일 ~ 12월 10일 도미니카 공화국의 세 자매가 독재에 항거하다 피살된 사건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세계여성폭력추방 주간’을 제정하게 하였고, UN에서는 매년 11월 25일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