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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및이슈

조회수 56
제목 서울시의회는 '혐오표..
작성일자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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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서울시의회는 '혐오표현 피해방지 조례' 를 즉각 제정하라지난 8월 12일 발의된 「서울특별시 혐오표현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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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헌법재판소, 가정폭력 가해..
작성일자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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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헌법재판소, 가정폭력 가해자 가족관계 열람 ‘위헌’가정폭력 피해자 보호하는 제대로 된 가족관계등록법 기대한다 자녀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
 
조회수 52
제목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 개..
작성일자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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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 개원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하여 여야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라 오늘 21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개막했다. 향후 100일간 예산과 입법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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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제까지 순결과 금욕교육..
작성일자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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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언제까지 순결과 금욕교육으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를 가두려 하는가?- 성에 대한 침묵과 삭제는 배제와 낙인, 성적 위험에 대한 취약성을 낳는다 - 최근 여성가족부가 ‘나다움 어린이책’ 사업을 통해 2019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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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대책에서 배제된 ..
작성일자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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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코로나19 대책에서 배제된 여성들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의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다.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고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각계의 주장이 제기되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3단계 거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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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6년만의 미투, 재심으로 ..
작성일자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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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56년 만의 미투, 재심으로 정의를!2020년의 우리가 1964년의 피해자와 연대한다많고 많은 재심 개시 사유 중,재심 개시 사유 4가지를 알려드립니다! 1964년, 자신에게 강간을 시도한 남성의 혀를 깨물어서 방어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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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
작성일자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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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전국 477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이하 ‘SDGs시민넷’)는 환경부가 올해 추진하고 있는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21-2040)」(이하 ‘제4차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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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헌법상 기본권과 차별의 카..
작성일자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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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헌법상 기본권과 차별의 카르텔을 구분하지 못하는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차별선동세력 토론회 주최를 철회하라!8월 24일,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 헌법적 가치, 사회적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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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작성일자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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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법체계, 비동의강간죄로 만들자- 정의당 류호정 의원 등 13인 비동의강간죄 발의에 부쳐 2020년 8월 12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대표 발의로 강간죄 판단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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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왜 그 남자는 술에 취했는..
작성일자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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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왜 그 남자는 술에 취했는데도 여성만을 폭행했을까? 지난 8일, 강남에서 30대 남성이 모르는 여성들의 얼굴을 폭행한 후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도주하던 길에 마주친 다른 여성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