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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및이슈

조회수 19
제목 <정치권 모두 서로를 반면..
작성일자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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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연이은 지자체 '성비위' 사건에 부쳐 대구MBC는 지난 10일 라는 제목으로 대구 달서구 의원의 성희롱 사건을 폭로했다. 보도에 따르면 A 구의원은 달서구에 출입하는 C 기자에게 "여성의 가슴, 배꼽 모양을 정확..
 
조회수 28
제목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아..
작성일자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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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n번방 성착취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던 정부와 국회는 이번에도 결국 말로만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운운하고 있다. 국회를 파행시키고 2021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 심의조차 하지 않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아동·..
 
조회수 27
제목 검경이 또 한 번 무너뜨린 ..
작성일자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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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검경이 또 한 번 무너뜨린 사법정의, 이제 법원이 세울 차례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2013년, 2014년 수사 당시 검찰의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부쳐 11월 6..
 
조회수 25
제목 [논평] '낙태죄'..
작성일자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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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논평] '낙태죄'의 폐지와 함께 권리의 보장으로 성큼 나아간정의당의 형법, 모자보건법,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지난 11월 5일, 정의당은 형법 제27장 '낙태의죄' 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형법 개정안..
 
조회수 26
제목 ‘사회권력층 가해자를 비..
작성일자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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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사회권력층 가해자를 비호한 수사’ 경찰도 공범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2013, 2014년 수사 검사 등의 범행에 대한 경찰의 ‘불기소 의견 송치’에 부쳐 지난 11월 5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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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자회견] “정부는 형식..
작성일자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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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정부는 형식적인 의견 수렴으로 여성들을 기만하는 행태를 중단하고‘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라!”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하 ‘모낙폐’)는 오늘 11월 5일 오전 10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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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명서] "국민들은 알고 ..
작성일자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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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 성명]"국민들은 알고 있다"학습이 필요한 것은 여성가족부 장관이다학습하지 않은 것은 정부 여당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11월 5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질의에서 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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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별과 혐오에 맞서 국가기..
작성일자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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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공동 성명] 차별과 혐오에 맞서 국가기관의 역할을 보여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소위 결정을 환영한다 지난 10월 21일과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소위는 각각 CTS 기독교TV와 극동방송에 대해 법정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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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논평, 10월 <생존자말..
작성일자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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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20년 10월 24일, 시흥여성의전화는 를 열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참석인원을 제한해야 했지만, 예술가, 정치인, 법조인, 행정가, 시민 등 각계각층에서 함께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경청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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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담사실확인서만으로는 ‘..
작성일자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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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상담사실확인서만으로는 ‘진짜 피해자’인지 증명할 수 없다는 정부- 주민등록열람제한 신청 서류 간소화, 더는 미룰 수 없다 - 지난 10월 26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한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