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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여성의 정당방위 사건, 56년만의 미투"
작성일자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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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이 활짝 열렸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평화로운 일상이 지속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여성의전화와  전국지부가 연대해서 투쟁하는 (최말자님- 성폭력가해자 혀 절단사건)  정당방위 사건이 기사에 실렸습니다

저희는 56년 동안 고통에 시달렸던 최말자 할머니의 사건을 재조명했고 검찰과 법원에 부당함을 위해 한마음으로 지원했습니다.
 
이 사건은 정당방위를 다툰 대표적 판례로 형법 학 교과서에 실려 있고 1995년 법원 행정처가 발간한 법원 100년 사에 소개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여성들의 정당방위 사건은 인정되지 않는  우리 사회에 모두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이제  이 사건을 통하여 여성들의 '죽거나, 죽이거나' 폭력에서 벗어나 한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명예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참고자료: 성폭행범 혀 깨물어 유죄.."결혼해라" 막말 [사건파일] - https://news.v.daum.net/v/20220503090600078?x_trkm=t
                                                                                                                           ( 가해자·피해자 바뀐 '혀  깨문 사건, 일흔일곱 된 소녀..58년 한 풀려야)
SBS‘혀를 깨물다’방송에 나왔던 당시 기사
SBS 스페셜 ‘혀를 깨물다-최말자의 역사적 여름’

1964년 5월 경남 김해의 한 마을. 한 남성이 열여덟 소녀에게 키스하려다 혀가 잘려 나가는 일이 발생했다. 사건 직후 키스를 시도한 남성의 부모는 기왕 이렇게 된 것도 인연이니 두 사람을 결혼시키자고 혼담을 보내왔다. 소녀의 집에서는 “짐승만도 못한 놈하고 어떻게 결혼해서 살 수 있냐”며 가해 남성을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화가 난 남자의 집에서도 소녀를 중상해죄로 맞고소했다.

당연히 정당방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 믿었던 소녀와 가족들에게 놀랍게도 성폭행을 방어하기 위해 혀를 깨문 행동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재판부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결국, 소녀는 가해 남성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고 말았다.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행을 시도했던 남성은 특수주거침입죄외 협박죄만 인정받아 고작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소녀는 수감생활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도 이웃들의 손가락질을 당했고, 혼자 먹고 살려고 온갖 일을 다 하고 살다가 2009년 63세 나이에 방송통신대학교에 입학해 ‘여성의 삶과 역사’를 주제로 논문을 썼다. 50여년을 삭혀온 응어리는 2018년 세계적으로 미투(ME-Too)운동이 한창일 때 세상으로 터져나왔다.

열여덟 소녀는 2020년 5월 6일 노인이 돼 다시 법원 앞에 섰다. 생생한 기억에 비해 기록은 바래고 흐려져 흔적조차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재판부는 확정판결을 뒤집을만한 새로운 증거나 당시 수사 과정의 위법성을 증명할 증인이 나오지 않는 한, 재심은 이뤄지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이 사건은 정당방위를 다툰 대표적 판례로 형법학 교과서에 실려 있다. 1995년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법원 100년사에 소개되기도 했다.

SBS 스페셜 ‘혀를 깨물다’ 속 최말자 할머니. SBS 제공
56년 전 성폭행을 시도하려던 가해자의 혀를 깨물었다가 중상해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최말자씨가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청구를 위해 6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최씨는 자신의 사건 해결이 혼자서 상처를 끌어안고 있을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용기가 되기를 바라며 재심을 청구했다.부산 연합뉴스

최 할머니 “정말, 너무 억울하다”

사건의 당사자인 최말자 할머니는 그때부터 단 한 순간도 그 날들을 잊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당시 검사는 “네가 남자를 불구로 만들었으면 책임을 져야지. 결혼하면 해결되는데 왜 문제를 크게 만드냐”고 막말했다. 최후 변론에서는 변호인이 ‘총각 혀 자른 키스사건’이라 명명 혼인에 힘쓰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 할머니는 “정말 너무 억울해서 이거는 세상에 밝혀야 한다는 다짐을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다”면서 “법도 모르고 피해자가 뭔지, 가해자가 뭔지 모르는 18세 소녀를 가해자로 둔갑시킨 사법부를, 이 억울함을 반드시 고쳐야겠다는 생각 뿐이었다”고 말했다.

이후 최 할머니의 사연을 접한 많은 이들이 재심을 준비하는 과정을 도왔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과정에서 무시됐던 새로운 증거가 첨부됐고, 협박과 위협 등 당시 검찰과 법원의 부당한 권리행사에 대한 증언도 추가됐다.

tvN 알쓸범잡2 방송화면

혀 절단 사건은 또 일어났다. 2020년 부산 한 번화가에 만취한 여성이 의식을 잃고 있자 가해자가 피해자를 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다. 여성이 의식을 차리고 혀를 깨물어 3cm 절단됐고 혀가 잘린 강간 미수 가해자는 여성을 중상해죄로 고소했다. 검찰은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중상해죄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남성은 감금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받았다.

서혜진 변호사는 “많이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례다. 할머니 덕분에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공고한 체계에 균열을 내는 목소리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고 최 할머니의 혀 절단 사건 재항고를 응원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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