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자기부정의 정치를 멈춰라.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회는 야당으로서 본연의 정체성과 기능을 복원하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자구책으로 만든 조직으로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개혁과 그를 통한 집권 여당의 견제 및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한 로드맵을 제안하는 기구이다. 지난 7월 26일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이 제시한 제5차 혁신안에 대해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이하 여성공동행동)은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 사표를 방지하고 여성을 비롯한 정치적 소수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 과정에서 비례대표 확대는 필수적이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은 지역기반 거대 양당 독과점 체제를 개혁하고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의 민주주의 체제를 갖추고자 한 원칙적인 개혁안이자, 그의 일부로 담긴 의원정수 확대는 그를 실현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방안이다.

그러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5일 새누리당에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오픈프라이머리 제도 도입,선거구 획정 기준 등에 대해 여야간 일괄 타결을 제안함으로써 자신이 탄생시킨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에 어긋나는 자기부정의 정치를 반복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일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정치를 불신하는‘국민 정서’의 등 뒤에 숨어 정치개혁에 역행하는 비례대표 폐지 및 의원정수 축소를 요구함으로써, 집권 여당의 행보에 발맞추며 다시금 야당 의원으로서 자신의 존재 근거를 부정하며 정치 불신의 구조를 재생산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의원정수 확대 없는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은 비례대표가 축소될 수 밖에 없으며, 그 결과 그 제도의 유의미성은 상쇄될 것이기에 자기모순적이다. 비례대표 축소와 더불어 오픈 프라이머리의 전면적 도입은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한 반민주적이고 위헌적인 개악이며, 그 결과 ‘성평등 실현’을 존중한다는 당헌과 지역구 여성 공천 30%의 약속은 다시금 허망한 수사로만 남게 될 것이다.

성평등의 실현과 여성 대표성 강화는 곧 정치개혁이다. 그리고 비례대표 확대는 그 정치개혁의 지름길이다. 여성공동행동은 비례대표 축소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비례대표 및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된 발언들은 꾸준히 기록될 것이며 기억될 것이다.

2015년 8월 8일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전국 144개 여성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