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여성의전화 입장문

2024년 4월10일, 총선이 진행됩니다.

심각한 구조적 성차별과 여성폭력 문제, 성평등 정책의 퇴행,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인권이 위협받는 상황 등을 보며 그 어느 때보다 성평등·여성정책 실현 책무를 지닌 정치와 국회의 역할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주요 정당 공약에서 ‘여성’ ‘성평등’ 키워드는 배제되거나 실종되었다는 기사들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성들은 차별과 폭력, 불평등에 맞서 성평등 민주주의를 실현할 정치를 위해 연일 주권자로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특히 성차별·성폭력으로 얼룩진 후보자 공천 과정을 보며 분노와 회의감에 빠지지 않기란 쉽지 않습니다.

성폭력 범죄는 구조적 성차별의 결과물이자 성별권력관계로 인해 발생합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우리 사회 불평등한 사회 구조와 성차별·성폭력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과 정책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국회의원은 엄격한 도덕성을 중심으로 시민적 상식에 맞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나아가 정당은 유권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후보자를 공천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성인지적 후보자를 검증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정당의 여성 정책을 주요 의제, 공약이 포함되어 있는지, 공천 과정에 성평등 관점이 반영되었는지는, 성평등 사회를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들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럼에도 매번 반복되는 후보자 논란을 보면서 국민들은 혼란과 불신 속에 있습니다. 이는 정당의 성평등 관점으로 국회의원을 공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낮은 성인지 감수성과 남성 중심 문화가 여전히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차별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입법의 책무를 가지며 모든 시민의 삶의 다양성이 보장되고, 존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조건은 어떤 제도와 정책의 마련으로 시작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제 성평등은 시대적 요구이자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임을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 ·약자를 위한 모두의 성평등 정책 강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평등한 국회, 성평등 민주주의 정치를 위해 우리는 투표합니다.

2024.4.02. 사)시흥여성의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