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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및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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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성명] ‘피해자 권리..
작성일자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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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공동성명] ‘피해자 권리보장’ 해야 검찰개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상 피해자 권리 반드시 명시하라! 10월 2일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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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논평] 이재명 대통령..
작성일자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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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재명 대통령의 임신중지 약물 도입 지시를 환영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임신중지 약물 지체 없이 도입하라-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12월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 검토를 지시한 이후 또 다시 지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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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검찰개혁으로 여성폭력 피..
작성일자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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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지난 25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검찰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에서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26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의원들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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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검찰개혁’이 성폭력 ..
작성일자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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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검찰개혁’이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개악(改惡)’이 되어서는 안 된다.”- ‘검찰개혁’에 대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입장문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이하 전성협)는 성폭력 피해자를 상담.지원하는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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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한성숙 국무총리 후..
작성일자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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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논평]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촉구한다:임신중지 약물 도입, 더 이상 미룰 수 없다오늘(25일)부터 이틀간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개혁의 속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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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터, 학교, 집 어디에서나..
작성일자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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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6·3 지방선거가 내일로 다가온 가운데 6월 1일, 서울 강동구에서 20대 여성이 교제하던 사이로 추정되는 20대 남성에게 흉기로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선거 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5월 5일, 광주 10대 여성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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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명 및 논평[동의없는 성..
작성일자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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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공동대책위원회 환영논평] 75차례 거부한 동의없는 성폭력, 헌법재판소 본안심사 회부를 환영한다!!6월 9일, 헌법재판소는 지정재판부의 평의를 거쳐 ‘75차례 거부한 동의 없는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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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입장문] 이재명 정부..
작성일자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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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공동입장문] 이재명 정부의 혐오대응 대책,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시작하자연일 혐오표현이 화제다. 故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조롱 사건과 스타벅스 ‘탱크데이’ 사건으로 시민들의 관심이 높다. 이재명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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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조적 차별을 방치한 사회..
작성일자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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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본 논평에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담은 표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읽으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조적 차별을 방치한 사회가 키운 혐오-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10주기 추모 현장에 대한 조롱,스타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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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명 및 논평[공동성명] 선..
작성일자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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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공동성명] 선거 때마다 드러나는 후보자의 성범죄자 변론 실태에 분노한다성폭력 2차 피해 일삼는 자, 국회의원 자격 없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가 과거 변호사 시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