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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및이슈

조회수 389
제목 ‘낙태죄’를 형법에서 완..
작성일자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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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문재인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기만이다.‘낙태죄’를 형법에서 완전 삭제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하라!우리는 10월 7일 발표된 정부의 ‘낙태죄’ 관련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
 
조회수 593
제목 <100인공동선언문> "그 어..
작성일자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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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그 어떤 여성도 ‘낙태죄’로 처벌 받지 않도록”임신중지를 '전면 비범죄화' 하고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변화는 두려운 것일 수 있지만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2005년 호주..
 
조회수 318
제목 가정폭력처벌법 일부 개정..
작성일자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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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가정폭력처벌법 일부 개정에 부쳐지난 9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응급조치,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
 
조회수 301
제목 <2020 데이트폭력 예방 캠..
작성일자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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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친밀해서 더 위험한 데이트폭력에 대해 알아봅시다.혹시 여러분은 데이트 중에 폭력을 당한 적이 있나요?여러분이 생각하는 데이트폭력은 어떤 모습인가요?데이트폭력에 대해 통념을 갖고 있지는 않나요?여러분이 경..
 
조회수 460
제목 9월논평 - 사랑에도 공부..
작성일자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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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데이트’는 무엇을 생각나게 하는가?연애라는 말로 바꾸기도 하고 사랑, 두근거림, 이벤트를 기대하기도 하고, 썸을 타면서 꽁냥꽁냥, 콩닥거림의 로맨스를 낭만적으로 기억해 내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
 
조회수 308
제목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완전..
작성일자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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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논평]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완전 폐지로 후퇴가 아닌 진전을 택하라 정부가 지난 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형법상 ‘낙태죄’의 개정입법 방향을 논의하고 있는 ..
 
조회수 329
제목 국회는 부정부패한 접대와 ..
작성일자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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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연대 성명서] 국회는 부정부패한 접대와 성차별·성착취의 온상 유흥주점 지원결정 당장 철회하라!여성을 도구화하는 ‘유흥접객원’ 규정 당장 삭제하라! 지난 9월 11일,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조회수 343
제목 자격미달 MBC는 무슨 의도..
작성일자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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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자격미달 MBC는 무슨 의도로 피해자와 예비 언론인들을 평가하려 드는가? 재시험에 앞서 기본부터 갖춰라] MBC가 지난 13일, 신입사원 공개채용 논술 필기시험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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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의회는 '혐오표..
작성일자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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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서울시의회는 '혐오표현 피해방지 조례' 를 즉각 제정하라지난 8월 12일 발의된 「서울특별시 혐오표현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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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헌법재판소, 가정폭력 가해..
작성일자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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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헌법재판소, 가정폭력 가해자 가족관계 열람 ‘위헌’가정폭력 피해자 보호하는 제대로 된 가족관계등록법 기대한다 자녀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