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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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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을) 국회의원 조정식 서명지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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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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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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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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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가정폭력없는 평화의 달- 가정폭력처벌법 목적조항개정촉구 ]
시흥(을) 국회의원 조정식 서명지 전달
*일 시: 2024년 6월12일(수) 오후 4시30분
*장 소: 시흥(을) 국회의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실
*내 용: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촉구를 위한 시민 서명지 전달
- 목적조항 개정에 대한 필요성 전달
- 가정폭력처벌법 목적조항 개정을 위한 온라인, 오프라인 시민 서명지 전달
시흥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는 조정식 국회의원 사무실에 방문하여 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조항과 관련하여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전달하였습니다.
의원님의 일정으로 인해 한인환 보좌관님과 면담 시간을 가졌습니다.
5월18일(토) 은계호수공원에서 5월 가정폭력 없는 평화의 달 캠페인 진행을 통해 시민들에게 받은 오프라인 서명지와 온라인 서명지를 전달하고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조항은 ‘가정 폭력 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가정폭력처벌법 전반의 패러다임이 가정의 유지와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이에 본 상담소 및 전국 여성의전화 지부는 국회에 가정폭력처벌법 목적조항을 ‘가정폭력 범죄의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안전을 도모하고 인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개정하는 것의 필요성을 제안하였습니다.
한인환 보좌관님께서는 가정폭력의 문제를 가사의 문제가 아닌 형사의 문제로 봐야하며, 사회적인 구조부분에 대해서도 짚어주시며 뜻깊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발의제안을 말씀드리니, 의원님께 전달하신다고 하셨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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