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여성가족부폐지>라는 낮은 성인식 수준에서 설정했던 공약을 전면 철회하고

여성가족부 강화를 통한 성평등 추진체계구축에 나서라!!

지난 3월 9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단 일곱 글자는 우리 사회 구조적 성차별이 얼마나 강고한지 드러내는 역설의 단어가 되었다.

UN을 중심으로 국제 사회에서 성평등 정책 등을 뒷받침하는 법과 제도, 사회문화 바꾸기 등에 기초하고 있는 성평등지수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국가라는 것을 새로 당선된 정부 정책 결정권자의 입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내 준 셈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은 IMF, 국제금융위기 등등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이 모든 것을 합한 형태의 어려움을 던져주고 있다. 사회 전반으로 줄어든 일자리와 양극화 문제에서 나타나는 성별 차이, 세대 간 차이, 그리고 1인 가구 증가와 가족 형태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돌봄의 문제 -누구나 서로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 라는 것에 정책적 고려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이르면 여성가족부 존치에서 나아가 구체적으로는 우리 사회 성차별 관행과 문화가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이번 대선 결과에서 확인했듯이, 20-50대 여성 유권자의 현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투표율이 높지 않았다. 우리 사회가 단순히 구조적인 성차별이 없다거나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7글자로 퉁 치며 성평등 정책실행구조를 무산시켜서는 차별화된 성평등 추진체계가 구축되기 어려우며, 20~50대 여성 유권자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던진 낮은 투표율은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내는 ‘이의 제기’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로 구성되는 정부의 조직운영에 있어 이 지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일각에서는 여성가족부 폐지 이후 성평등 정책 사안에 대해 대통령 직속위원회 구성을 운운하고 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낮은 성평등 인식 수준은 확인된 바다. 더구나 법률제출, 예산편성 등 독립부처가 가지게 되는 권한이 직속위원회가 가질 수 없다는 문제와 겹치면 ‘아무런 역할 없음’으로 될 소지가 크다. 그나마 소극적으로 유지되고 있던 성평등 추진체계마저 무력화해 버린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분명하게 반대한다.

그동안 지속적인 발언을 통해 본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인식의 기저에는 여성의 문제는 항상, 너무나 사소하여 개인 간의 문제 해결 방식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는 그때 가서야 국가가 도움을 줄 것이라는 시혜적 방식의 안이한 인식이 자리하고 있음이다. 즉, 이처럼 낮은 성평등 의식에 기초한 ‘보편적’이라는 것으로부터 밀려난 계층/ 세대 /집단 등은 특수하고 예외적 상황이라는 판단이 들 때에 서야 비로소 국가가 지원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읽힌다. 이것이 어떻게 국가의 책무라 할 수 있는가!

현재 시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이 공존의 시간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하여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안전한 삶의 환경을 마련해 갈 토대가 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처음부터 방향을 다시 설정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

다음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경기도 지역 여성들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하나. <구조적 성차별>은 차고 넘친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철회로부터 다시 시작하라!

하나.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로써 여성가족부를 강화하라!

하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성평등 정책에 관한 세계적인 흐름과 지난 여성가족부가 지탱해왔던 국내 성평등 정책의 내용을 파악하고 인지하라!

하나. 현 단계에서의 성평등 추진체계로는 부족하다,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조정기구와 집행기구를 강화하라!!!

2022. 03.30.

경기여성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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