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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및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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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경찰에 의한 가정폭..
작성일자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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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경찰에 의한 가정폭력 2차 피해, 더는 안 된다. 법원이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을 내려 가해자의 접근을 금지하도록 했으나, 경찰이 이를 집행하지 않고 무시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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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피켓액션 "가정폭력, 제대..
작성일자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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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피켓액션, "가정폭력, 제대로 처벌하라!" 가해자 처벌하지 않는 '처벌법'은 필요없다. [ ]하는 법이 필요하다! 피켓의 문장을 완성하여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함께 업로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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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월 가정폭력 없는 평화의..
작성일자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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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을 처벌할까요?"한국여성의전화는 매년 5월을 '가정폭력 없는 평화의 달'로 선포하고다양한 가정폭력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2021년 5월, 전국 각 지역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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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국회가 평등을 공부..
작성일자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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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국회가 평등을 공부할 방법, 차별금지법 제정-추미애 전 장관의 '외눈' 발언 논란에 부쳐-연일 추미애 전 장관의 '외눈'발언으로 SNS가 화제이다. 추 전 장관은 TBS뉴스공장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 지적에 대하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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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텔레그램 성 착취 박사방 2..
작성일자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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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는 재판부를 압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텔레그램 성 착취 가해자의 재판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4월 20일에 진행된 텔레그램 성 착취 박사방 2심 4차 공판 모니터링 내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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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박사방 공범 '이기야&..
작성일자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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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재판 방청 모집]'박사방' 공범 "이기야" 이원호2심 선고재판 방청인단을 모집합니다.텔레그램성착취 관련 재판은 2심, 3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재판부와 가해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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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무죄가 선고됐다고..
작성일자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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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무죄가 선고됐다고 징계 사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공동체 내 성폭력, 공동체의 역할을 다하라지난 5일,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체가 해야 할 역할과 노력의 방향을 제시한 의미 있는 대법원판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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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갓갓' 문형욱의..
작성일자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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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성 명 서‘갓갓’ 문형욱의 1심 판결, 우리는 무기징역을 선고한다!텔레그램 N번방을 최초로 만든 ‘갓갓’ 문형욱이 2020년 5월 검거되고 10개월이 지나 오늘 1심 선고가 있었다. 재판부는 문형욱에게 ‘징역 3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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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2년만의 스토킹처벌법 제..
작성일자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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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2년만의 스토킹처벌법 제정, 기꺼이 환영하기 어려운 이유- 우리는 제대로 된 스토킹처벌법을 원한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법률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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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제대로 된 스토킹처..
작성일자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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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논평] 제대로 된 스토킹처벌법 하루빨리 제정하라!*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화요일 ‘화요논평’ 20210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