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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및이슈

조회수 259
제목 [인권과 성평등 실현을 향..
작성일자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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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일18-01-22 [인권과 성평등 실현을 향한 개헌을 기대한다] 2018년 새해가 밝았다.지난 두 해는 그야말로 격동의 시기였다. 적폐 청산과 민주주의 회복을 열망하는 천만 촛불 시민의 외..
 
조회수 287
제목 [논평] #까칠남녀_은하선_..
작성일자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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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일18-01-22 [논평] #까칠남녀_은하선_하차반대EBS는 은하선 작가 하차통보 철회를 요구하는 시청자 민원에도 응답하라 2월 종영을 앞둔 EBS 는 “대한민국의 젠더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용..
 
조회수 275
제목 [거듭되는 ‘데이트폭력방..
작성일자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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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일17-08-21 [거듭되는 ‘데이트폭력방지법’ 발의, 분명한 사법적 대응만이 답이다] 지난달 18일 서울 신당동에서 한 여성이 가해자로부터 극심한 폭행을 당하고 이를 말리던 주변 시..
 
조회수 289
제목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
작성일자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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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일17-07-26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을 공표한 경찰에 고함] “신체적 폭력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재 제도여건상 고소가 어렵다” “헤어지자고 하니까 속상해서 그러는 ..
 
조회수 230
제목 [피해자보호명령제도, 피해..
작성일자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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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일17-07-26 [피해자보호명령제도,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가]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된 남편, 만나달라며 집에 방화”“왜 늦게 들어와" 아내와 싸우다 격분, 살해한 50대 검거”..
 
조회수 306
제목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
작성일자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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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일16-10-28 논평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스토킹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환영한다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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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1025 [화요논평] 여성..
작성일자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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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일16-10-28 [여성의 몸을 통제하는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의 몸과 삶의 권리를 보장하라!] 지난 18일,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 최대 1년의 자격정지로 ..
 
조회수 561
제목 연대성명서 진짜 문제는 &#..
작성일자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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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일16-10-28 성명및논평연대성명서 진짜 문제는 '낙태죄'다! 보건복지부 의료법 개정 입법예고안 철회하고, 형법 상의 ‘낙태죄’를 폐지하라! [공동 성명] 진짜 문제는 ‘낙태죄’다..
 
조회수 402
제목 20161011 [화요논평] 비도..
작성일자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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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일16-10-28 화요논평 20161011 [화요논평] 비도덕? 수술전면 중단? 같잖고 또 같잖다 [비도덕? 수술전면 중단? 같잖고 또 같잖다] “우리의 자궁은 빼앗겼어요. 저들의 이익, 즐거움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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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정폭력으로 피해여성을 ..
작성일자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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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일16-07-22 가정폭력으로 피해여성을 혼수상태에 이르게 한 가해자가 '유 일한 보호자'라서? - 가정폭력 가해자 구속영장 기각으로 피해여성의 생명을 앗아간 서울중앙지방법 원을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