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 미투의 시작,

서울 용화여고의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라

2018년 4월, 서울의 한 고등학교 창문에 "위드유(WITH YOU)", "위캔두애니씽(WE CAN DO ANYTHING)" 등의 종이가 붙었다. 교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 미투'의 시작이었다. 이후 전국 100개 학교에서 스쿨 미투에 동참하였고, 관련 교사들이 정직·견책 등 징계를 받거나 파면당했다. 스쿨 미투의 시작이 된 용화여고의 가해 및 연루 교사들도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를 통해 징계를 권고 받아 18명 중 15명이 정직·견책 등 징계를 받았고 1명 파면, 1명 해임, 1명 계약해지 되었다. 파면된 교사는 유일하게 수사 대상에 올랐으나 2018년 12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되었다.

불기소 처분 이후 서울 용화여고 졸업생들과 이들을 지지하는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은 기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이들은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재수사 결정 이후 기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159개 단체와 8,244명의 개인에게 서명을 받아 검찰에 제출하였다. 또한 서울북부지검 앞에서 1인 시위도 이어나갔다. 그 끝에 지난 5월 22일 서울 용화여고의 가해교사 A 씨가드디어 기소된 것이다.

스쿨 미투 이후 관련 교사 대부분은 가벼운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학교로 복귀했다. 서울 용화여고의 경우 18명 중 파면과 해임 각 1명, 계약해지 1명 외 정직과 견책 등 징계를 받았지만, 현재 15명의 교사가 학교로 복귀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다. 광주 M고의 경우 16명의 관련 교사 중 10명이 징계를 받았지만, 학교 측은 “관련자들이 무혐의를 받았기 때문에” 교사 모두 다시 학교로 복귀할 것을 결정했다. 2019년 교육부는 <성희롱 관련 종합지침>을 발표했지만 17개 시도교육청은 스쿨 미투 처리 과정조차 숨기며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등 2년이 지나도록 스쿨 미투는 제대로 된 해결 없이 지지부진한 상태를 이어오고 있다.

스쿨 미투의 첫 시작 이후 2년,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을 여전히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금, 이번 가해교사 A 씨의 기소에 귀추가 주목될 수밖에 없다. 다른 스쿨 미투 사건의 판결과 징계에 영향을 줄 것이 자명하고, 나아가 성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그 책임이 막중하다. 우리는 스쿨 미투 피해자와 함께 재판부가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끝까지 행동하고 지켜볼 것이다.

2020년 5월 26일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 용화여고성폭력뿌리뽑기위원회, 한국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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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2020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