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에 의한 위력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가족들이 고소 이후 현재까지의 심경과 피해자에 대한 극심한 2차 피해, 남인순 국회의원, 김영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임순영 전 서울특별시장 젠더특보에 대한 입장을 지난 1월 18일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은 피해자와 가족들의 입장과 그간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발표한다.


< 남인순, 김영순, 임순영은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책임 있는 행보를 하라! >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의 사법적 해결이 난망한 가운데, 박원순 전 시장이 어떻게 피소 사실을 알게 되었는가만이 주요한 쟁점이 된 상황에서, 2020년 12월 30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영순, 국회의원 남인순, 전 서울특별시장 젠더특보 임순영의 경로로만 박 전 시장에게 전달되었다고 피소사실 유출 의혹 관련 고발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공동행동에서 파악한 내용과 검찰 수사결과 발표를 종합하면, 2020년 7월 8일, 김영순 전 상임대표는 단체들이 사건파악 및 지원여부 결정을 위해 피해자와 약속했다는 업무연락을 받은 지 십여 분도 지나지 않아, “‘박원순 미투’로 단체들이 저녁 7시에 김재련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난다고 한다”고 남인순 의원에게 전달했다. 남인순 의원은 2분 만에 임순영 전 젠더특보에게 “박원순 시장 관련 불미스러운 얘기가 도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냐”는 취지로 전화했다. 임순영 전 젠더특보는 이 같은 내용을 김영순 전 상임대표에게 확인하고 ‘시장님 관련하여 불미스럽거나 안 좋은 얘기가 돈다는 것 같은데 아시는 것이 있으시냐’고 박원순 전 시장에게 확인했다.

이들은 현직 여성단체의 대표로서, 여성운동을 발판으로 선출된 국회의원으로서, 젠더문제를 다루는 전문가로서 이 정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특히 피해자와 이후 사건 진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재고도 하지 않은 채 박 전 시장에게 전달했다. 참혹하기 이루 말할 수 없다.

직장 내에서 발생한 위력 성폭력 사건, 하물며 대선주자로 거론되던 서울시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서는 그 무엇보다 피해자의 신원 보호와 신속한 증거 확보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나 이들은 고소장이 접수되기도 전에 가해자가 사안을 인지하게 하였다. 결국, 증거 확보는커녕 피해자가 법의 정당한 판결을 받을 기회마저 박탈하였다. 이들에게 우선하는 가치는 무엇이었는가. 어떤 이유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의 아주 기초적인 원칙조차 떠올릴 시간조차 남겨두지 않았는가. 무엇이 그리 급했는가. 그로 인해 무엇을 지키고자 하였는가.

한국여성단체연합 출신 3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남인순 의원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난 7월 14일 발표된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들의 입장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피해호소인’이라는 표현을 고집했다는 보도를 복기하면, 이 모든 행보가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와 다름없어 보인다.

남인순 의원은 검찰 수사결과 발표 엿새 후인, 1월 5일에야 본인은 “피소사실”을 유출한 적이 없다는 입장문만 내놓은 채, 아무런 일도 없었단 듯 의원직을 수행하고 있다. 본인은 젠더특보에게 “박원순 시장 관련 불미스러운 얘기가 도는 것 같은데 무슨 일 있느냐?”라고 물어만 봤을 뿐이라며, 이를 “구체적인 내용이나 사건의 실체에 대해 전혀 들은 바가 없기” 때문이라는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이는 구차한 변명도 되지 않는다. 백번 양보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의 질문이면 스스로의 잘못을 인지하고 있던 당사자에게는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전달되고도 남는다. 그것조차 생각지 않았다면, 대체 무슨 이유로 정보를 전달받은 지 2분 만에, 무엇이 그리 급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고자 했는가.

남인순 의원은 앞의 입장문에서 “피해자의 깊은 고통에 공감하며 위로 드리고 일상이 회복되길 바랍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남인순 의원은 피해자에 대한 공감과 위로, 그리고 일상의 회복을 위해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피해자에게 제대로 사과하고, 사퇴하라.

지난 1월 14일 김영순 전 대표는 한국여성단체연합 정기총회에서 불신임처리되었고, 임순영 전 젠더특보는 임기만료로 면직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이들의 책임이 종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자신의 위치성을 망각한 행위가 이후 피해자와 피해자지원과정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것, 박 전 시장의 잘못을 알고도 이후 벌어진 수많은 2차 피해를 방치한 행위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또한, 앞으로 지원을 요청할 마땅한 권리가 있는 피해자들의 신뢰를 저버린 것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이들은 무엇보다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여성단체 상임대표, 국회의원, 젠더특보라는 이들의 직위는 충격과 과제를 던졌다. 이들 자체가 한국의 여성운동의 산물이기에, 본 사건은 여성운동의 역사라는 맥락 속에서, 여성운동의 정치세력화, 페모크라트, 현장과의 관계맺기 등의 지점에서 통렬히 평가되어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다른 유출 경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충실했는가에 대한 의문은 그대로 존재한다. 차후 이 의문과 남인순, 김영순, 임순영 뒤로 숨어 지독한 2차 피해를 야기하고, 그것을 방조한 자들에 대해서도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한 지 내일이면 200일이 된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 우리 사회가 해결해온 것은 거의 없다. 1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를 앞두고 있다.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사실상 마지막 공적 절차다. 그 전에 남인순, 김영순, 임순영을 비롯한 이 사건 관련 책임 있는 자들은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망각했던 본분을 다하라.


2021년 1월 22일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