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의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님께 존경을 표합니다.

 

2. 2015년 5월 29일(금)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제 560호 법정에서는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 소송’ 세 번째 변론이 진행됩니다. 같은 날, 여성 인권 시민사회단체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7시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에서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문제 신속한 해결 촉구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3. 지난 2014년 6월 25일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 되었고 피고인 한국 정부가 해방 이후 국가의 이익을 위해 주한미군이 주둔한 기지촌 지역에 여성인권 유린의 장을 형성·관리·유지하였던 군 위안부제도에 대한 역사적 진실이 밝혀졌고 이에 대한 국가의 위법성이 만 천하에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2014년 12월 30일, 2015년 1월 29일 두 번의 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

 

4. 현재 피고 정부는 원고가 제기한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관련한 국가 위법성 주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답변이 명확하지 않고 심지어 원고들의 주요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을 누락하였습니다. 이에 1월 30일 두 번째 변론에서 재판부는 피고 정부에게 2월 말까지 답변서를 다시 제출 해 줄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 정부는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태도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부끄러운 역사를 숨기지 말고 당시 주한 미군을 주둔시키고 국가 이익만을 위해 미군 위안부제도를 운영하고 관리하였던 정부 자료를 공개하고 진실을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원고들에게 진심어린 사죄와 배상을 하고 더 이상 국가의 이익을 위해 여성들의 인권이 짓밟히지 않도록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5. 현재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 소송’ 원고들은 국가 책무를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1) 피고 정부의 공식적인 ‘미군 위안시설 설치 및 미군 위안부’ 용어 사용

 

피고 정부는 한국전쟁 발발 후인 1950년 여름경, 부산, 마산 등에 연합군 위안소 5개소를 허가하여 관리하였고, 이 후 서울, 강릉, 춘천, 원주, 속초 등 각지에도 위안소를 설치하였습니다. 피고가 직접 설치한 위안소는 한국전쟁 정전 이후인 1954년 경 모두 폐쇄되었지만, 이후 국내에 잔류하게 된 미군들을 위하여 위안부가 필요하게 되었고, 1957. 7. 1. 유엔군사령부가 도쿄에서 서울로 이전함에 따라 보건사회부‧내무부‧법무부 장관이 회합하여 ‘유엔군 출입 지정 접객업소 문제 및 특수 직업여성들이 일정지역에로의 집결문제’에 합의하고, 보건사회부는 위안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1957. 2. 28.부터 「전염병예방법시행령」을 시행하였습니다.

 

「전염병예방법시행령」은 1957. 2. 28. 제정된 이후에 1969. 11. 17. 개정되었으나 1969. 11. 17.자 개정된 시행령에도 ‘위안부’라는 용어가 사용되어, 적어도 위 시행령이 재개정된 1977. 7. 1.까지는 법령의 차원에서 ‘위안부’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기지촌에서 미군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2) 기지촌 특정지역 ‘미군 위안 성매매 허용’ 및 관리

 

원고들은 ‘헌법, 각종 법률 등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보호의무, 성매매 방지 및 성매매 피해자 보호의무가 있는 국가가 구윤락행위등방지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위반하여 적극적으로 기지촌을 형성, 관리하고, 조직적인 성병관리 및 애국교육 등을 통해 미군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권유, 조장하였으며, 미군 및 포주에 의한 범죄 묵인, 성병감염 위안부 단속, 페니실린 강제 투여 등 각종 불법행위를 하였습니다. 심지어 기지촌 여성들이 미군을 상대하여 그 용역 대가로 취득한 부정외래품의 합법적인 처리 방안까지 정부가 계획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애국교육’이라는 피고 대한민국의 적극적인 작위에 의하여 자신들의 피고의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라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원고들은 본인들의 행위가 국가와 사회를 위한 공익적 행동이라고 믿었습니다. 원고들은 당시 피고 대한민국이 공인하고 보호하였던 소위 기지촌에서 생활하였고, 피고의 애국 교육 등에 의하여 자신들에게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 자체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3) 기지촌 특정지역의 정부 관리정책 - 자치사무 부존재

 

박정희 군사정부는 지방의회를 해산하고 1961. 9. 1. 법률 제707호로「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을 제정하여 그에 저촉되는 지방자치법의 효력을 정지시켰으며, 위 법은 1988. 5. 1. 폐지되기까지 지방자치법에 우선하였습니다(같은 법 제11조). 즉 주민들의 선거에 의한 지방의회가 구성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시장, 군수 및 도지사 등 각종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위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으므로(같은 법 제9조), 적어도 1961. 5. 16. 부터 1988. 5. 1.까지는 대한민국에 지방자치란 존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972. 10.경 계엄사령부가 작성한 기지촌정화대책 내용을 보면, 전국 각 계엄사무소 등을 통해 기지촌 주변 마약사범 및 성병 일소를 계획하고 법무부, 내무부, 보건사회부 등 중앙부처가 나서서 위 기지촌 정화사업을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보건사회부를 중심으로 상당한 금액의 성병 관리 예산안이 편성되어 성병 관리가 시행되고, 보건소 내 성병진료소 설치, 지방자치단체별로 성병관리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및 규칙 개정, 시행, 기지촌지역 성병진료소 인력증원, 성병치료 중 페니실린 과민성 쇼크사고 처리와 관련한 기관 간 협조요청 등 국가 조직 간에 매우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지촌 위안부의 성병이 관리, 치료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 소멸시효 기산점의 미도래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는 사회정의와 형평의 관념, 권리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애국교육’이라는 피고 대한민국의 적극적인 작위에 의하여 자신들의 피고의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라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원고들은 본인들의 행위가 국가와 사회를 위한 공익적 행동이라고 믿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이 공인하고 보호하였던 소위 기지촌에서 생활하였고, 피고의 애국 교육 등에 의하여 자신들에게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국가는 다른 사적 주체들과 달리 공공성과 신뢰성을 갖고 행위 해야 하고 국민의 보호는 국가의 최우선 의무이자 국가의 존재이유임을 고려할 때 이 사건과 같이 국가가 적극적으로 불법을 권유, 조장하여 심지어 애국해위로 적극 합리화한 사안에서는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큽니다.

 

 

6. 미군 위안부들은 정부의 ‘미군 위안부’제도의 불법행위로 인해 오랜 기간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빈곤과 질병으로 인해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스스로 생을 마감하거나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7. 원고들은 피해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원고들의 소송대리인들은 원고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한미친선회, 보건소 성병관리소, 특수관광협회 등 자료를 관련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사실 조회를 신청하였습니다. 오랜 동안 국가의 주도로 숨겨 왔던 역사를 밝혀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들의 노력이 우리 사회에 알려 질 수 있도록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변론 및 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

- 일정 : 2015년 5월 29일 (금) 오전 11시∼17시

- 변론시간: 2015년 5월 29일 (금) 오후 14시 제 560호 법정 - 장소 : 서울법원종합청사 정문(서울중앙지방법원과 검찰청 사이 길)- 주최 : 기지촌 여성인권연대, 새움터, 한국여성단체연합

※문의사항은 신영숙 새움터 대표(010-4603-6889), 박정경수 기지촌여성인권연대 사무국장(010-4919-9287)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지촌여성인권연대, 새움터, 한국여성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