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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및이슈

조회수 232
제목 [논평] '낙태죄'..
작성일자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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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논평] '낙태죄'의 폐지와 함께 권리의 보장으로 성큼 나아간정의당의 형법, 모자보건법,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지난 11월 5일, 정의당은 형법 제27장 '낙태의죄' 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형법 개정안..
 
조회수 237
제목 ‘사회권력층 가해자를 비..
작성일자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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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사회권력층 가해자를 비호한 수사’ 경찰도 공범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2013, 2014년 수사 검사 등의 범행에 대한 경찰의 ‘불기소 의견 송치’에 부쳐 지난 11월 5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조회수 217
제목 [기자회견] “정부는 형식..
작성일자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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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정부는 형식적인 의견 수렴으로 여성들을 기만하는 행태를 중단하고‘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라!”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하 ‘모낙폐’)는 오늘 11월 5일 오전 10시 ..
 
조회수 131
제목 [성명서] "국민들은 알고 ..
작성일자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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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 성명]"국민들은 알고 있다"학습이 필요한 것은 여성가족부 장관이다학습하지 않은 것은 정부 여당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11월 5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질의에서 지자..
 
조회수 214
제목 차별과 혐오에 맞서 국가기..
작성일자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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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공동 성명] 차별과 혐오에 맞서 국가기관의 역할을 보여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소위 결정을 환영한다 지난 10월 21일과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소위는 각각 CTS 기독교TV와 극동방송에 대해 법정제제 ‘..
 
조회수 241
제목 여성논평, 10월 <생존자말..
작성일자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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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20년 10월 24일, 시흥여성의전화는 를 열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참석인원을 제한해야 했지만, 예술가, 정치인, 법조인, 행정가, 시민 등 각계각층에서 함께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경청하였다. ..
 
조회수 230
제목 상담사실확인서만으로는 ‘..
작성일자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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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상담사실확인서만으로는 ‘진짜 피해자’인지 증명할 수 없다는 정부- 주민등록열람제한 신청 서류 간소화, 더는 미룰 수 없다 - 지난 10월 26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한 제도..
 
조회수 284
제목 '낙태죄' 완전 ..
작성일자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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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성명] ‘낙태죄’ 완전 폐지! 새로운 세계를 그리는「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임신중지 비범죄화 및 재생산 권리 보장하는 권인숙 의원안 발의에 부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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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범죄 없는 공직사회는 불..
작성일자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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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지난 7월,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으로 공공기관의 장에 의한 성폭력 문제가 다시 한번 불거졌다. 미투 운동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이어지면서 공직 사회 ..
 
조회수 303
제목 ‘낙태죄’를 형법에서 완..
작성일자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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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문재인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기만이다.‘낙태죄’를 형법에서 완전 삭제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하라!우리는 10월 7일 발표된 정부의 ‘낙태죄’ 관련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