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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및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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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갓갓' 문형욱의..
작성일자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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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성 명 서‘갓갓’ 문형욱의 1심 판결, 우리는 무기징역을 선고한다!텔레그램 N번방을 최초로 만든 ‘갓갓’ 문형욱이 2020년 5월 검거되고 10개월이 지나 오늘 1심 선고가 있었다. 재판부는 문형욱에게 ‘징역 3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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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2년만의 스토킹처벌법 제..
작성일자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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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2년만의 스토킹처벌법 제정, 기꺼이 환영하기 어려운 이유- 우리는 제대로 된 스토킹처벌법을 원한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법률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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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제대로 된 스토킹처..
작성일자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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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논평] 제대로 된 스토킹처벌법 하루빨리 제정하라!*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화요일 ‘화요논평’ 2021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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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 분노의 게이지-친밀한..
작성일자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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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20 분노의 게이지-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뻔한 여성 1.6일에 1명1. 2020 분노의 게이지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뻔한 여성 1.6일에 1명* 2020년 언론에 보도된 사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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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갓갓..
작성일자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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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갓갓 1심 선고에 대한 기자회견]'N번방 운영자, 갓갓의 무기징역 선고를 요구한다'3월 11일(목) 문형욱(갓갓)의 1심 선고기일이 예정되어있습니다.이에 공대위에서는 문형욱(갓갓)의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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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성범죄자 의료인 자..
작성일자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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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지난 2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가결되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의사총파업을 거론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상식 밖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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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용화여고 스쿨미투 1심 선..
작성일자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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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오늘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용화여고 성폭력 가해교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오래전에 갑작스럽게 범행을 당한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논리정연하게 진술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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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
작성일자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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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오늘 56년만의 미투, '성폭행 남성 혀 절단' 재심 청구 기각 결정이 되었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와 피해자, 피해자 변호인단은 즉시 항고를 통해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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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가정폭력 피해자의 ..
작성일자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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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논평] 가정폭력 피해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주민등록 열람제한 절차를 간소화하라!2009년 10월,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서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해자 등을 지정하여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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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
작성일자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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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가족들이 고소 이후 현재까지의 심경과 피해자에 대한 극심한 2차 피해, 남인순 국회의원, 김영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임순영 전 서울특별시장 젠더특보에 대..